좌충우돌 메시지로 혼란 부추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남북문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바탕으로 비핵화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라며 자주론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김 의원 모습.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지나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18일에는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민족 화해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지만, ‘남북협력으로 비핵화를 이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순환론’과도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가뜩이나 민감한 한반도 정세에 슈퍼 여당발 좌충우돌 메시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민족 화해와 교류 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비핵화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나를 복기해보자”며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북한은 동서냉전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했고 1994년 미국의 공격 위험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선제공격 우려와 비핵화 합의 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대북제재 관련 한미 협의기구인 한미워킹그룹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한미워킹그룹을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