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휴업 안내문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News1
“착한 임대인 운동을 장려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인상한다고 하니 임대인들 마음에 와닿겠나.”
서울에 상가 건물을 가진 이모씨(68)는 이번에 임대료를 25% 깎았다. 그는 ‘착한 임대인’에 속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건물에 대한 세금·부담금은 꼬박꼬박 올리면서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이 되라고 한다는 것이다.
21일 임대인들은 과거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정책에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임대인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에서 평소에는 건물주를 투기꾼처럼 몰고가다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하니 모순적”이라고 했다.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되고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임대인 3622명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임대인들은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3년 동안 임대업을 했는데 1년 가까이 임대료를 안 내던 사람이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고 공실이 생겨서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 대출 이자만 물어주는 상황도 있었다”며 “임대업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방을 내놓아도 전화 한 통 안 온다더라”며 “신형 빌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 구 상권 건물주들은 대출 이자는 쌓이고 임차인은 구하기 어려워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늘리려면 정부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창송 홍대건물주협회장(66)은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만 지원해주더라”며 “홍대 상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으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임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 이자를 감면해준다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