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협의회서 “공수처 내달 출범 위한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달 출범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내달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늦어지며 아직 후속법안이 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내 이웃과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했다”며 “‘마스크 5부제’의 불편보다 공정성을 지지했고, 매점매석의 근절에 적극 협력했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언급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면서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