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 쏟아진 수십개 청원…“왜 우리지역이 규제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각 지역의 규제 해제 요청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글이 수십건 올라온 상태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전날 기준으로 약 70여건에 달하는 대책 관련 국민청원이 등록됐다.

청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들이다.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의정부, 양주, 용인, 고양, 청주 등 지역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청원은 약 1만7000명이 동의한 검단신도시 규제 해제 청원이다. A청원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기간 3년 등 공공택지 규제가 걸려 있고 3기신도시도 인근에 2군데나 계획 중”이라며 “(아파트가)3억원도 안 하는데 10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역과 동일선상”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들 역시 청원을 올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에 대한 반발이 크다.

B청원자는 “(이번 대책이)2017년 주택임대사업 계획과 180도 달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매매에 활용한 것은 목적과 다른 용도 전용이므로 제재해야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화살을 돌리는 청원도 나왔다. C청원자는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은 선량한 서민들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가”라며 “현정부 집권 이후 부동산 거래내용을 서민들 앞에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D청원자는 “이번 규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핀셋규제를 기반의 정책을 모두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정책적 지원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그간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 모두를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6·17 대책 이후 국민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규제 기조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