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빼는 미군 일부, 日-호주 배치 가능성”

오브라이언 보좌관 WSJ 기고… 한국은 후보지역서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서 철수할 예정인 미군의 일부를 일본 호주 등에 배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왜 미국은 독일에서 병력을 이동하는가’라는 글에서 현재 3만4500명인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9500명 줄이는 이유를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려면 더 모험적으로 해외 주둔 병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냉전 이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독일 같은 곳에 이렇게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은 냉전 당시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철수하는) 주독미군 수천 명은 유럽 내 다른 지역, 또 다른 수천 명은 미국령 괌, 하와이와 알래스카, 일본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호주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미군 배치 후보 지역을 밝혔다. 괌과 하와이, 일본의 미군기지에는 한반도 유사시 출격할 미군 전략자산이 주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철수하는 주독미군을 배치할 후보 지역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미 납세자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국방비로 내는 반면 독일은 1.4%만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주독미군 감축은 ‘(동맹들과의 관계에) 종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과의 관계도 의문부호에 싸여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