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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내 생각은/윤기홍]

입력 | 2020-06-24 03:00:00


4·15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을 얻어 거대 여당이 됐다. 개헌(改憲)만 빼고는 야당을 배제한 채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국민은 여야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토론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긍정적인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회계부정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을 보호해 주고, 추경을 빌미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려 하고,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가 독선과 불통으로 점철되고 있다. 국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 ‘멘붕’ 상태다. 서로 상생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주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회의원은 주권자가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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