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2020.6.24/뉴스1 © News1
여야 원내대표의 강원도 회동 이후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회동 하루 만인 2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를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해 여당 단독으로 나머지 상임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원구성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회동 이후 통합당이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를 11대 7 비율로 나눠갖는 가합의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희망 섞인 기대와 달리 통합당 내에서의 기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설명대로 주 원내대표가 원구성 동참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통합당은 원내지도부 간의 가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오후 입장 발표를 예고한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아니면 상임위 전부 포기’라는 기존 방침을 전환할 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대비해 단독 원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도 우선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원구성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모든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결위만 구성되면 예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추경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가 심사기간 내에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조항을 달리 해석해 예결위 단독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안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전체(심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준 것인데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3차 추경을 어떻게 통과시킬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결위) 원포인트 여부는 저희로서 고민이 깊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