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전수식 자리서 '검찰개혁' 언급
추미애 "'법 기술' 벌여 대단히 유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말을 꺼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자리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법을 다루는 분들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 총장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한명숙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와 의견 차를 보였던 것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과거에는 법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법원은 항상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법 기술자들이 통치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정신이 빠졌다”고도 말했다.
그는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