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의 공정성 훼손" 영장 발부 "누군가 정당하게 경쟁 못하고 패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 후임병 대리시험, 3개 대학 지원 혐의
같은 군부대 후임병을 시켜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A(2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여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후임병이자 현재도 군 현역 병사인 B씨를 시켜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수험표에는 B씨가 아닌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앙대 등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40여 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군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충북 진천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평가원에 있는 서버에서 B씨가 치른 수능 답안지 스캔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임병이 치른 수능 성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해 지난달까지 수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 처리했다.
B씨는 군 복무 중으로 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