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임종석 통일부장관?…결국 ‘청문회 비공개’ 까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도덕성검증 비공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통일부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석 인사청문회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임종석 씨가 통일부장관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려고 전세까지 얻어놓고는 결국 못 나왔다. 선출직 선거에도 못 나오는 판에 임명직으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거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선거개입 건 말고도 해명해야 할 게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수족들은 모두 기소 됐고 그 머리격인 이분만 남겨놓고 총선 핑계로 중단됐다. 최근 수사가 다시 시작된 모양인데, 그 동안 추미애가 검찰총장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그런지, 선거 끝난 지 한달도 넘도록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후속보도가 없다. 궁금하다”고 썼다.

“도덕적 허무주의 빠져 청문회 마저 비공개 시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진 글에서 그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586은 자신들은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던 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이미 오래 전에 개혁의 ‘대상’,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다. 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 된 거다”고 진단했다.

또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기준’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다. ‘과거의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다’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7대 기준이던가?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던 것”이라며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고,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냥 ‘우리도 잡놈’ 고백하라”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보시라.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인사청문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된다. 결국 남은 것은 언론인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시라. 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거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깨끗한 척 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예, 우리도 실은 잡놈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까시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