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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 측은 평소 아내와 돈 문제로 불화가 있었으며,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중 5명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째 딸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겪어 왔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가해해 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사는 둘째 딸이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무렵에는 아내가 딸을 두둔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싸움 중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