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등 “내년에 전면 시행해야” 경남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
경남지역 농업인 단체가 농어업인 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생각이 달라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등 농민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내년에 농어업인 수당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문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답변 요청 시한은 30일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25일 “모든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주기는 어렵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익형 직불제’의 장단점을 평가한 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지자체, 의회, 농민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잡겠다는 의미다.
농업인 단체는 “경남지역 농민들이 조례 제정운동을 펼친 지 1년이 넘었고 전남북 등 다른 시도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 지급을 경남도가 주저해 놀랍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기 위해 즉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거기서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조속한 규칙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