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로 ‘집콕’중 가정폭력 늘자 꺼내든 묘안 저장성 이우시 1년 2회 제공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는 예비 배우자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정폭력 등 결혼 상대의 폭력 전과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 배우자의 폭력 성향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우시가 처음이다. 2017년 이후 전과 기록만 제공되며, 조회 횟수는 1년에 2차례로 제한된다.
이우시 가정폭력보호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하게 실시된 3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전화 상담은 25%, 인터넷 상담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신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국 전국부녀연합회는 “지난해 중국 내 가정폭력 신고는 발생 건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5만 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개인 자유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개인의 전과기록 조회 등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