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누명 벗기겠다는 조선시대 연산군 환관들도 아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건 뭐 삼권분립이고 재판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지탄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재판에 대해 집단 공세를 편데 대한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억울하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서 누명을 먼저 벗을 일이다.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책임자를 법적조치하면 될 것이고”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굳이 헌법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이러면 안된다는 것 알지 않나”라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글을 첨부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글에서 “검찰수사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국회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놓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사법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러지 말자”고 말했다.
지난 23일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에서 박범계·송기헌·소병철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굳은 표정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한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사태’로 뜨거웠던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