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조차 따르지 않는 투기 근절 대책을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참모진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다주택자라는 점에 대해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집을 갖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기대감 대문에 버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출범 초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주택자 비판 여론에 떠밀려 집을 팔았는데, 이후 10억 원이 넘게 올랐다”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누가 선뜻 처분하겠냐”고 꼬집었다. 2018년 4월 김 전 사회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 원에 팔았다. 올해 6월 실거래가는 35억 원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참모들조차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누구의 권고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의 더 센 규제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집을 가진 사람들은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권을 탓하다가 이제는 투기꾼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