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중 현재 1단계… 프로야구-축구 관중입장 가능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중대본, 단계별 기준-지침 마련… 생활방역 명칭 대신 ‘1단계’ 규정
하루 평균 환자 50명 넘으면 2단계…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확진자 100명 넘으면 3단계 전환… 등교수업-스포츠행사 중단 조치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등 4가지 지표에 따라 단계가 전환된다. 단계별로 허용 또는 금지되는 모임과 행사의 종류가 마련됐고, 특히 공적 또는 사적 모임의 참가 인원 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도 제한적이나마 ‘직관(직접 관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이 서로 달랐던 명칭을 통일했다. 1∼3단계별 전환 기준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지킬 수 있게 제한 및 허용 대상을 명확히 정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거리 두기 1단계(생활방역)로 보고 있다. 1단계일 때는 집합·모임 행사는 물론이고 유(有)관중 스포츠 행사도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모두 가능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구단별 안방 구장 수용 규모의 약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장 인원을 늘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다음 달 3일 정도에 관중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자체적으로 경기장별 전체 관람석의 30∼4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워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포츠 경기 관중 허용 등이 자칫 경각심을 낮추는 신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2주간 일평균 환자 5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비율 5% 이상, 방역망 내 관리 환자 비율 80% 미만이면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면 2단계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 2단계가 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1주간 2회 이상 신규 확진자가 두 배로 늘고(더블링), 감염 경로 불명과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에 이르면 10인 이상 대면 모임이 아예 금지된다. 단계별 기간은 2∼4주가 원칙이다.

앞으로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등 4가지 지표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4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해야만 단계 전환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5월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집회와 모임 자제를 촉구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고 4주 차에 들어선 지난 주말 시민들의 이동량은 오히려 전주보다 늘었다. 휴대전화·대중교통 이동량과 카드 매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6월 20, 21일 주말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 14일)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2주간 집단 감염도 증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주간 확진자 수(평균 43.1명)는 전주(43.5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집단 발생 수는 11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그만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었다는 뜻이다. 시민들이 방심함에 따라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