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무·외통·행안위 정부안대로 심사 의결 교육위,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2718억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즉각 16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채비를 갖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뽑은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1시를 넘겨 심야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총 14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을 정부 원안 혹은 증·감액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쳤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법무부 예산 중 강릉교도소 공사 관련 감리비 4000만원 추가 삭감하도록 수정한 것 외에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 292억5200만원, 특허청 소관 예산 중 8억4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 등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국방부 사업 중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 7억원을 각각 감액 수정하고 그밖의 내용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신규편성 의견 4건, 증액 의견 18건, 증감액 의견 1건, 감액 의견 6건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했다.
기재위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에는 ▲국세 수입 감액경정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차기 회계연도까지 감액조정 분산 ▲수·출입 기업 정책금융수요 및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지원여력 확보 ▲K-방역 해외 진출 전시회 온라인 행사 대체 검토 등을 주문했다.
국토위의 경우 부대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보조율 상향 및지원대상 건축물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유사성을 고려한 대상사업 범위를 조정 및 사업대상 확대 검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 편의 침해 방지 ▲국가기본도 조사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추가 편성예산 연내 집행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예산 연내 집행 등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제기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부 예산 중 본예산 감액분 767억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수정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 지원 2000억원 등 총 2743억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고용센터 인력지원 77억원, 직업안정기관 운영 297억원 등 총 37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추경안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산회했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0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는 30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