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부동산 정책 또 쓴소리

"대책 내놔도 안 먹히면 정책 변화 가져오는 게 당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다시 쓴소리를 했다.

조기숙 교수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애정이 있기에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치적 성공과 정책 실패간 역설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문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현정부 부동산대책을 비판한 페북 글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일축했다. 그는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폭락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