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일방적 대응 매우 유감, WTO 절차 중단해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제소 절차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일본 NHK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측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쌍방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18일 일본이 작년 7월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9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고 한국 측이 요청한 소위원회(전문가 패널)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이번 달은 일본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패널 설치가 보류됐지만, WTO 규정에 따라 다음달 29일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정한 차별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 위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는 WTO 협정에 들어맞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또 “작년까지 3년 반 동안 정책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재개됐다”면서 “각 단계에서 정보교환이나 정책대화를 여러 차례 하고 있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 주장과는 달리 일본은 관련 제도 개선 요구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