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달부터 기본요금 부과에 전국 민간사업자들 강력 반발 1만기 충전기 운영 업체 대표 “1기당 1만원씩, 月1억 추가 지출” 조합 결성 등 단체행동 움직임… 한전 “유예했던 요금 부과하는것”
1일 전기차 충전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은 환경부 등이 주로 구축한 급속충전기 1만여 기와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완속충전기 4만여 기로 운영되고 있다. 약 20곳의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주로 완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사용 요금을 받고 여기서 한전에 전기료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챙기는 구조다.
문제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한전이 이달부터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고 모든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본요금은 충전용량 7kWh(킬로와트시) 기준 완속충전기가 월 1만 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한전의 전력 요금 현실화에는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괄적인 기본요금 부과는 큰 타격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고 상당수 충전기가 한 달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데 매달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워큐브는 충전 사업에서 현재 월 2000만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1만 기 넘는 완속충전기를 운영하지만 한 달에 20kW(킬로와트) 이상의 충전이 이뤄지는 충전기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kW는 전기차 한 대를 완전 충전하기에도 벅찬 양이다. 여기서 한전에 내는 전기료와 충전기당 월 2500원의 통신료,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른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요금을 감안하면 현재 kW당 평균 62원 수준인 충전료를 220∼240원으로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파워큐브 측의 분석이다. 또 다른 전기차 충전 사업체의 대표 A 씨는 “전기차 보급 단계에서 기본요금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본료 부과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협동조합’(가칭)을 결성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충전 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수만 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면서 전기차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전이 일방적으로 요금 체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기본요금 부과 속도를 늦춰주거나 실제 사용료에 비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예고된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래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그동안 유예해 왔고 업계 사정을 감안해 부과 시점도 6개월 늦춰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기본요금을 향후 1년간 50% 부과하고 이후 75%, 100%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도형 dodo@donga.com·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