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행사 10여 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숱한 진통 끝에 합의문까지 마련했지만, 민노총 내 강경파가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사실상 회의장에 감금하면서 취소된 것이다. 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이라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숱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합의문은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등 정부와 경영계가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계도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사업주의 조치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함께 이겨내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이번 사회적 대화는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노총 강경파는 ‘해고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합의는 야합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간 민노총의 행태를 보면 애초부터 위기 극복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