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과 대립 심각히 우려” 수사지휘권 발동 시사하며 압박
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서울=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이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장한 데 대해 회의 직후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