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분통터질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고 물었다.
이어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