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대마식물) 등 7개 특구다.
울산의 경우 인간게놈(유전체) 정보를 모은 의료·게놈(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거에는 연구소, 대학 등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게놈 정보를 축적했더라도 기업체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공이 데이터팜을 관리하되 기업이 이에 접근해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는 비대면 방역, 스마트공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기부 측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 지정 기간인 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 원, 고용 효과 4390명이 예상된다”며 “수소, LPG 선박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특구별로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책임보험료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