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지하 고속도로 개발해 상부공간 활용”

[빗나간 부동산 대책]지하화 대상 도로-구간은 안밝혀
일각 ‘경부도로 택지 활용’ 촉각

당정청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하 고속도로’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열린 제29회 도로의날 기념식에서 “‘지하 고속도로’ 개발을 통해 ‘상부 녹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어느 고속도로 어느 구간을 지하화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여권 안팎에선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IC)∼양재IC 구간 6.8km를 지하화하고 기존 도로 자리를 주거지와 녹지로 개발하는 5조2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지만 강남권 개발 광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울시 등의 반대로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구간 지하화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사업”이라면서도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명적 방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느냐”며 “그만큼 공급 확대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 시내에 마땅한 후보지가 없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