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시4분 기준 41만4369명 게시 당일 10시간 만에 20만명 동의 법원, 손씨에 '범죄인 인도' 불허 판단 여성계 등 비판 고조…관련 법안 발의 수천명에 아동성착취물 판매한 혐의
신생아 등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 사흘 만에 4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1시4분 기준 동의자 수가 41만4369명에 이르렀다.
앞서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0시간 만에 20만명이 동참했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작성자는 또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또 법원에 따르면 당시와 현재 형사항소1-1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상황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환 불허 판단 이후 여성계 등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해당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지난 6일 낮 12시5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