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소부장과 함께한 우리의 1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장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밝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에 관해 설명한다. 행사는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발인으로 인해 하루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두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관한 세부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전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시대와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다. Δ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Δ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Δ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로 나뉘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0대 프로젝트와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고용 및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한다.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산업 인력의 새 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다는 취지다.
보고대회에는 노·사·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닌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사측 대표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이, 노측 대표로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노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K뉴딜 위원회, 정부에서는 경제중대본, 청와대에선 관련 실장과 수석보좌관이 전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다. 디지털·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관련 업계와 학계, 민간전문가, 기관장, 일선 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자도 참석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신속히 결정하고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 협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두축으로 운영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은 국력결집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