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완화협약 맺어 中혜택… 양국 갈등 고조로 美서 파기 방침 알리바바 등 상장기업에도 ‘압박’… 英 “화웨이 5G 안쓸것” 美에 동조
미국이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쉽게 했던 양국 회계협정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알리바바, 바이두 등 이미 미 증시에 입성한 중국 기업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3일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협정은 미국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우리의 우위를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문제”라며 “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어떻게 협정을 파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기를 하려면 상대국에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미국은 7년 전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중국 기업의 미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깐깐한 미국식 회계가 아닌 느슨한 중국식 회계를 따르던 많은 중국 기업이 손쉽게 미 증시에 입성했다. 하지만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등으로 이 협정이 중국 기업의 우회상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은 5월 미 공무원연금의 대중(對中) 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같은 달 미 상원은 중국 기업을 노려 외국 기업이 회계 감사 등에서 일정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카드로 검토하던 페그제 폐지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홍콩 내 미국 기업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도 중국 압박에 동참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14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통신업체들은 내년부터 화웨이의 5G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2027년까지 모든 화웨이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