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中의 남중국해 영유권 “완전 불법”

첫 공식 규정… 中 “이간질” 반발… 美매체 “군사력 사용 근거 마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4, 5월 잇달아 남중국해 일대에 B-1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4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많다”면서 “남중국해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외 국가인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