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文대통령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계획 발표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화상으로 국민보고대회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에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등 약 160조 원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 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1부 행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 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8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