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TF 출범 세곡동-우면산 일대 등 해제 거론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선언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TF를 꾸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테이블에 올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