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 News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불명예로 인해 숙명여고 교사들에게도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중위권 학생이 불과 몇 개월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같은 일”이라며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두 딸이 동시에 성적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위권에 있던 자매가 다른 학생을 단기간에 제치고 최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유출된 답안을 암기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1년6개월간 5차례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자매들은 범행의 수혜자”라며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원망하고 억울해한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했다”며 “하지만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죄를 뒷받침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깨알정답’ ‘정정용 정답’ ‘부실 문제 풀이’는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매들은 대입시험을 마치고 신입생의 꿈을 펼칠 나이지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자매들 역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며 “이 사건이 자매에게 평생 주홍글씨 되는 게 아닐지, 감당못할 굴레가 되는 건 아닐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변호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때 놀랐다”며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딸들까지 실형을 살아야만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자비가 없는 사회냐”고 말했다.
동생 또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8월12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