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몰딜+α 검토… 北에 뭘 줄지 논의중”

美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 주장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심 핵 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맞교환, 이른바 ‘스몰딜+α’ 방안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16일(현지 시간) 미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기고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내부에서) 북한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핵심(key) 핵 시설 폐기 및 핵·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을 받고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를 북한에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일부 양보만 더 얹으면 미국이 곧바로 대북 제재 일부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올해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의 수도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합의문이 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아일보와 별도로 가진 e메일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국무부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과 로드맵(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그리는 데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 덜 강조하고 있다”며 “수개월이 걸릴 ‘비핵화 큰 그림 논의’에 매이길 원치 않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새 외교안보 라인의 구상이 미국 정가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나 국정원 안팎 인사들이 미국을 접촉해 스몰딜+α 구상을 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스몰딜+α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이 실제 스몰딜+α 안으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더 많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달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며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