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1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뜬금없이 부동산 논쟁에 끼어들었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안일부터 챙기시라”라고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글에 대해 “진단도, 처방도 모두 실망스럽다”면서 “추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과거 정부에서 고착화됐다며 또다시 책임을 前 정권에게 돌렸고, ‘금부분리’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들고 해법이라고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은 SNS가 아닌 국무회의 가셔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며 “지금 다른 곳에 한눈팔 때가 아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안일부터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라고 했다. 당정청이 공급정책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반대해 왔던 현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