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라며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건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 한 나라의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에 연동하거나 달러에 연동한다는 것은 들어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전했다.

이어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려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이다.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