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에서만도 58만 가구에 대해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연간 재산세 상승폭 상한선인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올랐다. 법이 바뀌어 세율이 높아진 것도, 집을 팔아 이득을 낸 것도 아닌데 이처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집 한 채 외에 별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사이에선 보유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건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을 더 빨리, 많이 끌어올린 탓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3년 연속 10% 이상 올리는 바람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75∼80%로 높아진 아파트가 많아졌다. 일부 강남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90%에 육박한다.
9월에 나머지 절반의 재산세를 내고, 12월에 낼 종부세 고지서까지 받아들면 세금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달 국회 통과가 예정된 1주택자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법안은 그나마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4.7% 올랐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100%를 목표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보유세 부담 급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포털사이트에선 ‘못 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키워드로 징벌적 과세에 반대하는 ‘실검 챌린지’가 연일 이어지고 지난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조세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