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이후]
균발위장 ‘지역 생태계 구축’ 제시… ‘지방이전 시즌2’ 논의 급물살 탈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구상을 보고받고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해당 용역은 사실상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 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등이 해결돼야 한다”며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지역 주도형 뉴딜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15총선 전인 4월 6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