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장기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기금), 지방정부, GH 등이 ‘장기임대 비축리츠(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대찬성이다.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