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위, 권순일 대법관 후임 압축… 대법원장이 1명 뽑아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4·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현직 법관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배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에서 2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법원장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했다. 형사합의부 경험이 많은 천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판사는 지역법관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민추위 이적단체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