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과잉유동성-저금리에 집값 잡기 한계”

丁총리 “육사 부지 개발 검토 안해… 태릉골프장에 청년-신혼주택 공급
집값 현재 수준서 안정시키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과잉 유동성과 계속되는 저금리’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유독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자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전체의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현 정부 출범 후)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11% 올랐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2%, 서울 전체 주택은 11.5%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취임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 정책을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하락보다는 현 수준에서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태릉골프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수요자들을 위해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