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당 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민투표 또는 개헌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TF는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의원 17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10명 안팎으로 꾸릴 계획이었지만 전문성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다보니 참여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TF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성문헌법 개정도 한 방법이고, 국민투표도 좋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다”며 “추진단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다. 앞서 24일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 한 강연에 ‘개헌 직행’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역할을 분담해 입법과 국민투표, 개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모든 판을 벌려놓고, 최대한 야당을 논의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미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수도권 보다 지방 의원이 더 많은 통합당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프레임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민주당 TF는 법률·연구기획·지역혁신·국민소통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는 한편,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는 것. TF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순차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사안을 토론회로 논의하고,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 도출해내는 역할”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의 ‘천도’를 논의하는 초대형 어젠다인데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슈퍼여당’이라 해도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국민 합의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으로서도 여야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결국 ‘노무현이 시작하고 문재인이 끝낸다’는 목표 아래 이번 정권 내에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 짓는다는 계획”이라며 “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과제를 최우선으로 끌고 나가면서, 문 대통령도 강조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 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대선 시즌까지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