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발하며 충돌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 장관에게 “일반론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다. 병사가 휴가를 갔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시간이 지났는데 복귀를 안 했다면 군형법상 근무이탈죄에 해당하는 탈영이지 않나”라며 “아무 사유없이 휴가를 연장해준다는 것은 없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청탁, 압력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추 장관 아들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병가와 개인 연가 사용 자체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이다.
이를 옆에서 듣던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질문 같은 것을 질문하라. 국정에 관한, 차관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법무부에 와 있으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고 봐서 물어보는 것이다.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 쓴다고 하느냐”며 “국회의원들이 소설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과 윤 의원의 설전에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세하면서 공방이 거세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도 갈등은 지속됐다.
추 장관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을 줬다.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이에 맞는 책임도 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으로부터 사과 요구가 계속 나왔지만 추 장관은 끝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항의에 법사위는 다시 정회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사과가 없으면 법사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며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에게 성찰할 기회 잠시 드리겠다. 윤호중 위원장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법사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두 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