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천 중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사를 나온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항·항만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발생해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올해 6월 공항 여객 수는 전년 동월의 3%인 하루 평균 6000명이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운항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은 31%, 운항은 47%로 개항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연일 코로나19 관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닥칠 위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년대비 매출이 64% 이상 감소한 공항 상업시설은 전체의 65%인 321개소가 단축·휴점해 직원의 47%가 휴·퇴직 중이고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도 직원의 약 60% 정도가 휴·퇴직 중이다. 기내식 관련 업체도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직원의 92%가 휴·퇴직 중이다.
항만 산업의 충격은 여객 및 관련 산업과 비정규직 항만 근로자를 주축으로 두드러진다. 크루즈는 운행이 전무할 뿐 아니라 연내 영업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카페리도 전년대비 여객이 89% 감소해 대리점 및 여행사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규직 항만 근로자들이 휴·퇴직에 처하는 등 피해가 집중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정부는 여행업, 항공기 취급업 등 9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판단 시 관련 매출액 50% 이상인 업체만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업시설, 면세점, 지상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인력파견업체 또는 협력사 직원이라 지정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용위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지원 지속성에 대한 한계와 기업내부 경영·재무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지원을 포기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직·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인적 구조조정 등 고용상황 악화시 인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 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 전체와 경기 등 수도권, 항공사 본사가 있는 서울 서부권 등에 광범위하게 파급돼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중구는 지정 신청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실업률의 증가를 말해주는 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율이 위기상황이라 느껴질 만큼 현 시점의 통계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순히 지표만으로 판단해 향후 닥쳐올 거대한 고용위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공항 및 항만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 항만 경제권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