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했다. 피감기관장이 사실 관계를 묻는 의원의 질의를 조롱한 것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해 법사위가 한때 정회됐다. 추 장관은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야당 의원들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고압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확실히 해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후보자 적격 여부를 가리는 인사청문회인데 주객이 뒤바뀌어 오히려 청문위원을 꾸짖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부 측 공방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정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게 본질적 역할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묻고 따져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이것이 헌법상 대의(代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다.
추 장관이나 박 후보자의 이런 오만은 176석 거여(巨與)의 뒷배를 의식한 탓일 것이다. 거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고, 개헌을 제외한 웬만한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야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사실상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더구나 추 장관과 박 후보자는 얼마 전까지 의원석에 앉아 정부기관장을 상대하던 사람들이다. 그때 출석한 장관이 그렇게 고압적인 작태를 보였다면 가만히 있었을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기관장이 되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