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동아일보DB
조윤경 산업2부 기자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A 씨(32)는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서울 광화문에, 예비신랑은 경기 수원시에 각각 직장이 있다. 두 달 전부터 서울 서초구 인근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그 사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는 “덜 힘들게 출퇴근하려고 교통이 편리한 곳 찾다 보니 그 지역이 하필 강남이었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직장이 멀어 우리 부부에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지방에서 이직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집을 구해야 하는 젊은층이 유독 힘들어한다. 주택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이들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나 실거주 전입이 가능한 집주인과 달리 세입자 신분을 얻기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전세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꼽는다. 6·17대책으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고 수도권 전역이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여 대출이 어려워지자 집을 매매하려는 수요도 전세로 돌아서고 있다. 7·10대책으로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전세 시장 불안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생애 최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젊은층이다. 정부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세심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목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애꿎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선 안 된다.
조윤경 산업2부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