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당정청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CIA(중앙정보국)를 본따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모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의해 군 특무대와 경찰 조직이 통합돼 창설됐다.
안기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국가정보원’으로 개편 논의를 거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돼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7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었으나, 입법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명칭이 개편된다면, 이는 정보기관의 4번째 이름이 된다.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 ‘중앙’ 등의 표현이 빠지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