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뉴스1
신규진 정치부 기자
스미스 특임대대는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한국에 파병됐지만 오산 죽미령 전투에서 북한군에 참패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들은) 고강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무장도 없었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 직전 박한기 합참의장이 “70년 전 오늘이 스미스 특임대대가 참전을 위해 부산에 도착한 날”이라며 축배사를 한 터라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반도 안정과 안보의 보증수표는 훈련과 준비 태세”라며 매년 2차례 전구급(戰區級) 연합훈련이 연기, 축소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자 행사장엔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조건으로 연합훈련을 강조한 그의 발언에 대해 군 안팎에선 공감하는 여론이 높다. 군의 존재 가치는 ‘전승(戰勝)’으로 증명되고, 이는 평소 철저한 훈련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철두철미한 훈련이 ‘전승의 핵심 조건’임은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우리 군은 몇 년째 ‘전승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훈련은 2018년 이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되기 일쑤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등 북한이 연례행사처럼 비난을 일삼던 대규모 야외기동 및 전시증원연습은 ‘지휘소연습’이란 평이한 이름으로 규모가 확 줄어든 채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 때문에 연합훈련은 더 사면초가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3월에 실시하려던 상반기 훈련은 사실상 취소됐고, 이달 셋째 주로 예정된 하반기 훈련도 미 증원병력 동원에 차질이 생기면서 축소가 불가피하다. 군 당국의 연합훈련 진행 방침에도 여권 일각에선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을 또 연기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야 전작권 전환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측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전시 대비태세 훈련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째 연합훈련의 사실상 부재(不在) 상황에 따른 대비태세 공백을 찾아 메우는 작업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은 핵심과제 위주로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 연합훈련 때 올해 미진했던 FOC 검증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향후 FOC 재검증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연합훈련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고 내실을 다지기보단 전작권 전환 검증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한미연합사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군이 대비태세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매몰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군내에선 대(大)부대 간 실기동 훈련 없는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합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훈련이 축소 지향적이 될수록 안보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배치되면서 현 정부 임기 말 연합훈련 유예나 연기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닌 최소한의 대북 억지 수단이자 한반도 안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북한이 핵을 고수하는 마당에 연합훈련이 흐지부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에도 패착을 불러올 뿐이다. ‘훈련 경시’ 논란이 일 때마다 “내실 있게 훈련을 해왔다”며 말로만 발끈하는 군을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