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노동이사제 재추진

野반대로 무산된 ‘노동자 경영 참여’… “해보고 싶다” 巨與상황서 도입 의지

한국전력공사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한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공공기관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의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어 한전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귀족 노조’로 불리는 공기업 노조가 더 큰 권한을 갖게 되고, 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