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땅으로도 보상 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막는다

정부, 공공택지 현금보상 최소화… LH참여 대토리츠 활성화 추진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대토리츠’ 등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다양화해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경기 하남시 교산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왕숙은 이달 중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은 내년 상반기(1∼6월)에 토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 보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는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 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뒤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한다.

또한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이후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