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8.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르면 이달 안 단행될 전망인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에도 눈길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법무부의 주요 보직 공모 절차 일주일 뒤 단행됐다.
검찰 인사가 보통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가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 단행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20일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전국 검찰청 인지수사를 조율하는 반부패·강력부 산하 선임기획관 등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대변인처럼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대검 대변인이 부장검사급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이처럼 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직제를 개편하고, 기존 대검 중간간부까지 대거 교체한다면 윤 총장 ‘힘빼기’란 지적이 재차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대검 조직개편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대검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8일, 늦어도 25일엔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을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각 지휘해온 중앙지검 1·3차장 자리가 앞선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도 공석이다.
이같은 기조가 지속된다면 중앙지검 1·3차장 자리에도 이 지검장과 발맞춰 수사를 할 검사들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이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돼 이번 인사 때는 전보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